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힘·비례대표, 사진)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한 법률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양심투표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역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아울러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실시되는 제도로, 해당 안건을 두고 국회 안에 첨예한 이견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토론이 끝난 뒤의 법률안 표결은 일반 안건과 똑같이 기록표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가 표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수당이 종결동의로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되풀이되면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숙의를 보장한다는 무제한토론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토론을 끝낼지는 무기명으로 묻지만, 정작 법안의 찬반은 당론에 따라 갈리는 구조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법률안과 그 수정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해 의원이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무제한토론의 숙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이달희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소수 목소리를 듣고 한 번 더 숙고하라는 제도인데, 토론이 끝나면 결국 당론대로 표결이 갈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아무리 긴 토론을 거쳐도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숙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예하게 맞선 법안일수록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자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당론 표결 관행을 넘어 국회가 숙의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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