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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경제위원회 행감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 경북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8.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경제통상국,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일자리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구체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정책 개선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영(비례)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별 이용 편의성과 소비 촉진 효과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지역과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상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단순한 예산 집행과 가입 실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희재(성주)위원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가 6개 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군 지역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장애인 거주 현황과 지역별 교통 여건, 시군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군 지역에도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순범(칠곡)위원은 경북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감소만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공·노인·단기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 성과를 구분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인구의 타 시도 유출 현황 등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위원은 경북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구체적 목표와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취업자 수나 상담·알선 실적에 그치지 말고 정규직·장기근속·임금 수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포항)위원은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사업 성과가 투자상담이나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단기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투자 집행 여부와 후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 연계 실적에 대한 사후 검증을 주문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투자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효광(청송)위원은 경북지역 전통시장 15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 시장이 33곳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예산 사정과 관계없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개선하고, 상인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전통시장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윤종호(구미)위원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 및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면심의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대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극 참여 의지를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 실질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정숙경(비례)위원은 경북 프라이드 기업 육성 사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직접 지원 규모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기업별 성장 단계와 수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근(김천)위원은 실라리안 온라인몰 입점 기업 수 대비 저조한 매출과 명절 특별판매 실적 감소를 지적하며,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 입점 및 홍보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업 성과 부진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충무(영주)부위원장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 대상 인구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업 효과를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마련과 함께 시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북도가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인 만큼, 사업 추진 실적과 목표 설정, 통계 자료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을 포함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나열하고 단순 집행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지적된 사업들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과 함께 2026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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