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안보위기인데, 군복무기간 단축·병력 감축 이해못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2일 국방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밝힌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상황에서 우리 군 병력을 급격하게 줄이고, 군복부기간을 3개월씩 단축하는 이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보완 방침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북핵, 미사일 때문에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보위기, 북핵문제 해결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지 국방예산, 국방관련 입법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과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꼭 지켜야할 것이 3가지가 있다"며 대북제재를 흔들림없이 하는 것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 남북대화 시 비핵화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부총리, 관련부처 장관, 청와대의 현장행보와 관련 "현장에서 아주 싸늘한 반응과 쓴소리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 몇개월 후 시작할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과감히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 노동시장과 일자리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 뒤 "6월말 이전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밝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만난 것과 관련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고 노동시장과 기업, 강성노조가 서로 양보하는 노사정대화를 빨리 시작해서 우리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1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