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여가·중기부·권익위·방사청·소방청·행복청·해경청…‘낙제’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여성가족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하는 데 기여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우수'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 등 9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 중에는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 등 4곳이, 차관급 기관은 방위사업청·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양경찰청 등 4곳이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주요 사업이 지연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중기부와 권익위의 경우 각각 '유통산업발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주요 입법 처리가 늦어진 점으로 인해 낙제점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했던 점이 지적됐다.
차관급 기관 중 소방청과 해경청 또한 제천 화재와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 등 대형 재난에 대처가 미흡했던 점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사청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수리온 헬기' 논란이 영향을 미쳤고, 행복청은 도시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가 낮은 점이 지적됐다.
반면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부·국토교통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적폐청산·반부패 개혁 추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본격 추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 등이 꼽혔다.
교육·보육에서의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일자리 부문 성과로 평가됐다.
평가에는 각 부문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해당 기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