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역균형발전 위해 힘 ‘하나로’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지난 31일 오전 부산시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 누리마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 공동정책 논의과제 9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9개 사업을 논의하고, 주요 행사 16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로 국가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혁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재정분권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개선 및 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된 만큼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해답은 균형발전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협력회의 안건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를 공동정책과제로 제출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의 일환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출했으며, 아울러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전국적인 참여와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대구시에서 제출한 공동정책 논의과제의 세부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이다 .
이날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 ▶지방분권 실현 촉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조속 추진 ▶기술개발제품 합동평가 지표 가중치 조정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건의 ▶원전지역‘주민소통협력관’신설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 8개 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영호남 소통과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광역철도와 도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연계협력사업 및 지역별 전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줄기에서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진, 노후 원전 운전 및 잦은 고장 등 원전안전의 주민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간 상호 소통을 위해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 신설을 공동정책과제로 건의했다.                            이창재·김만영 기자  manykim30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