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6 05:44:42

한국당, 설 이전 개헌 전문가 토론회…이달 중 ‘개헌 당론’

개헌 전문가 대토론회·국민대토론회 등 추진 속도 개헌 전문가 대토론회·국민대토론회 등 추진 속도
권미정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이 설 연휴 직전 개헌 관련 전문가 대토론회를 여는 등 이달 말쯤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내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안 등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당은 오는 10일쯤 전문가 대토론회를 연 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토론 참가자 및 일정 등은 섭외·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위한 분권개헌이 급선무라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제외하고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본말전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 6월31일까지 헌정특위와 사개특위 양 기구에서 한국 권력 구조와 기구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패키지로 맞물려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당 내에서도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분권형 개선의 방법론으로 4년 중임제로 하면서 분권형을 할 수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혹은 수정형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가지 연구 모색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형태를 가져갈지는 당내 의원 의견수렴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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