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 이관”vs“괴물경찰 만드나”, 정보위 공방

국회 정보위원회의 3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라며 "외국처럼 협업을 할 경우 견제도 되고 인권침해 소지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날 발제를 맡은 전문가 진술인인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장를 향해 "대부분의 선진 정보기관들은 수사권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석 소장은 "수사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은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에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원 대공수사 우려'를 질의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국정원의 수사업무와 정보업무는 연관성이 없다"며 "수사는 수사 파트가 독립되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수준이 (언론사)기사보다 못하다"라며 "현재 무선(휴대전화)감청을 합법적으로 못하지 않나"라고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영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며 "그걸 못하면 정보수집이 되는가. 누군가는 법적 통제를 확실히 하는 전제 하에 (고양이 목에)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 실장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기능적·대중적 접근방식이라 실제 내부적인 (문제와)관행이 개선될지 회의적"이라며 "국정원 기능을 해외와 대북중심의 국내로 나눠 협업과 상호 견제 방식으로 재편해야 하지 않나"라며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석 소장은 "우리가 분리를 했더라면 이런 종합 비리 세트가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통합되어 있어 (국정)원장 권력 남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맞다고 생각된다"고 동조했다.
반면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를 박탈하자는 건 좀 아니다. 현실에 기반한 법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윤덕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은 "현실성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정보의 핵심은 출처"라며 "휴민트를 통해 (정보를) 얻지 않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기존의 국정원 정보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진석 의원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모두 주는 거는 괴물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공사권을 주면 정보동향 파악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며 부작용이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청회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국정원 명칭 변경 등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저마다 제시했다.
김계동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정원 업무 개편에 따라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됐다"며 "수사 부서는 국내 범죄정보를 다루는 경찰로 편입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은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해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축적한 과학적 수사기법, 노하우 등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의 전문가가 진술인으로 나서서 15분씩 법안에 대해 발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국민의당이 추천한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이날 불참했으며 김계동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석재왕 소장, 허태회 회장, 황윤덕 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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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개의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