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 국회 압박 수위 높이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향해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꾸준히 개헌 의지를 내보였던 가운데, 현재 개헌안을 만드는 주체인 국회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만큼 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행돼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물론 취임 후에도 이 같은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정한 시기(지방선거)가 임박했음에도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 주체인 국회에서는 여전히 여야 쟁점사항만이 오고가고 있을뿐, 개헌 논의와 관련해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개헌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긴장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선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 번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뤄야 하고 3월쯤엔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과 나흘 전(2월1일)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연이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그 시기를 6월 지방선거로 거듭 못박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잇따른 언급이 일각에선 '국회를 향한 압박'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합의가 어려워질 경우,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