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암호화폐·부동산 난타전…대정부질문

여야는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6일에도 전날(5일)에 이어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수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집중타를 가했고 여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을 적극 엄호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경제학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현장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많이 얘기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뿐만 아니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성실한 국민이 좌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했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등 삶의 질 확충에 도움이 된다"며 결국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사이트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정부가 시장을 더 혼란에 빠트렸다고 생각한다"며 이 총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부처간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지나친 시장 과열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에는)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고 비판이 나왔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공방전의 연장선상에서 여당 의원들은 때때로 보수정권의 경제정책 문제를 꼬집으면서 역공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열거하면서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한 후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망친 경제를 다시 살려낼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