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해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개헌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지시에 야당이 일제히 반발, 6월 개헌 국민투표는 현재로선 '난망(難望)'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달 말을 목표로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민주당의 개헌 당론 확정, 5일 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지시 등 압박이 계속되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무리한 일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또한 5일 한국당과 함께 논평을 통해 일제히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민개헌을 국민과 수차례 약속한 대통령의 당연한 지시"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나온다면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개헌안의 핵심이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냐며 이를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못박았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공감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못박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선에서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많은 권력구조개편을 제외하더라도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한 '단계적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회발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역시 절차를 거쳐 가능해진다. 그러나 입장 선회가 없다면 국회발 개헌안 합의는 쉽지 않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만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커 쉽지 않은 선택지다.
만약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낸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통과가 돼야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발 개헌안을 만드는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무리해서 야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안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불발시 여당에서는 정부발 개헌안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며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야당이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도 있다. 향후 야당의 움직임이 개헌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에도 공개 발언과 브리핑 등을 통해 한국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중순까지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2월말에는 여야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에 조문작업을 하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하겠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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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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