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수입 예산대비 10조 초과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이 예산보다 9조원 넘게 들어왔다. 수출 호조와 건설경기 호황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4조원 넘게 걷힌 데 힘입은 결과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7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349조9,000억원) 대비로는 9조6,000억원을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로는 14조3,000억원 초과했다.
세목별로 전년 대비 증가금액을 보면 법인세 7조1,000억원, 소득세 6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3,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 등이다.
다만 퇴직소득공제 조정에 따른 2016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가 기저효과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4,000억원, 술을 찾는 고객이 줄면서 주세가 2,000억원 줄었다. 
세금 외에 각종 기금수입·수수료·벌금 등을 아우르는 세외수입은 9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예산 대비 4조7,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에 대해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요인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354조9,000억원 중 342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년 대비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초순 이후 처리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3,000억원은 자체세입 조치한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인 불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11조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기인했다고 기재부는 말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한 산출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