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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조기집행은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일정보다 앞당겨, 사용한다.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결과적으로 실질 GDP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둔다. 또 내수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될 땐, 지자체의 단위에서 예산을 보다 일찍 집행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조기에 집행하되, 그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기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경북도가 위와 같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경북도가 올해 홍수방어 능력증대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 92개 지구에 예산 1,764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78개 지구(85%)에 조기 발주한다. 1,147억 원(65%)을 집행한다.
하천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54개소 1,304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5개소 269억 원, 물 순환형 하천정비사업 2개소 139억 원을 투입한다. 기본계획수립 31개소 52억 원으로 추진한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99개소 1,871km, 총사업비 5조 3,405억 원)은 5개의 단위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물 순환형 하천정비사업, 지역발전연계 공모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한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2025년(26년)까지 총268지구 1,680km에 4조 6,865억 원을 투자한다. 홍수예방의 계획이다. 치수안전성 확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2009년~2018년(9년)까지 총12지구 65.6km에 2,944억 원을 투자한다. 자전거길, 탐방로 설치,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수변 공간 창출로 하천을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2016(7년)까지 총17지구 102.9km, 총사업비 2,008억 원이 투자 완료된 사업이다. 경작지 정리, 초지조성 등 다양한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의 생태 잠재능력 회복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복원사업이다. 물 순환형 하천 정비 사업은 2011년~2018년(8년)까지 총2지구 22.9km, 총사업비 652억 원을 투자한다.
본류의 유량을 인근 도시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여 하천환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발전 연계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대상지구중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하천사업과 주변지역 사업(문화, 복지, 관광, 레저, 환경개선, 도시재생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매년 국비집행 실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 설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보면, 오는 봄비와 여름 장마를 앞둔 시의가 적절한, 하천의주의 사업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다 일자리 창출까지 목표로 삼았다니, 금상첨화이다.
예산의 조기 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가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발표했다. 재정의 조기집행에서, 위에서 짚은 것과 경북도는 전혀 다르다. 조기집행으로써,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목표이다. 일자리가 경기도 부양시킨다. 일자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복지의 현실 구현이다.
경북도 예산의 조기집행으로써, 하천도 정비하고, 일자리도 새로 만든다면, 이미 책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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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