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 지역’ 지정 결정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9일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청와대가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어 바로 이행한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M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은 GM의 철수를 염두에 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사견임을 전제로 "GM이 일종의 카드를 쓴 데 대해 우리 정부도 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꼭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려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GM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쓰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한 조치냐'는 물음에 "조선업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 번에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연타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랄까 평상시와 같은 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7월 조선소가 끝내 폐쇄돼 64개의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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