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올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중심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장기이식 팔·다리까지 확대 추진’, ‘사이드미러 대체시스템 장착 자동차의 운행 허용’,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등의 규제개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신 성장 동력 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테마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회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관련 정책과 보조를 맞춰 드론, 자율주행차, 첨단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 산업, 환경, 입지 등 전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신사업·신기술을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 관련해 지역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 또는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전승인·협의절차, 경미한 인허가 권한 등 개별 사례 중심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생활속 불편규제’ 시민 공모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진해 시민생활 불편 규제 및 소상공인 애로 규제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해 생활밀착 행정 강화와 시민 공감 행정을 구현한다. 3~4월 공모와 8월 행정안전부 심사 및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우수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생활 속 규제개혁 공모’ 등을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도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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