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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분산입니다.”
이재만(58·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대통령에게 집중된 강력한 권한이 가장 큰 문제”라며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야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한 대통령을 배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온 국민이 느껴왔다.
이는 대통령 한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상호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사람의 문제임과 동시에 더 큰 제도적 문제”라고 설명하고 정치 전문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재만 후보는“문재인 정권의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은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 물타기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에 불과하다" 며“이는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정치이익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다”며“올바른 접근을 위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적어도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개헌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당론 채택에 앞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채택된 당론을 따르지도 못한다면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대구=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
입력 : 2018년 03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