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경예산 4500억원 소상공인에게 적극 지원한다

한 나라의 경제 기둥은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을수록 경제는 보다 튼실하게 자란다. 창업을 했다할망정,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란, 무척이나 힘이 든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명줄인, 자금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창업이 곧바로 폐업이 되는 사례가 우리의 소상공인들의 참담한 실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열 살배기 이하 젊은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10살 이하 젊은 기업은 116개사였다. 2012년보다 26.6%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금융업 제외)의 설립연도 기준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은 곳을 분류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10살 이하 기업은 불과 0.7%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체 한국 기업 중 10살 이하 기업 비중은 2012년 10.1%에서 2016년 7.2%로 축소됐다. 2016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미국이 31.4%, 중국이 8.2%로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3.8%로 한국보다 작았다.
이의 통계는 중소기업의 나이가 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업에 청년들이 없다는 것이다. 신생기업일수록, 자금이나 판로에 막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출생하여, 청장년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엔, 아마도 자금에 막힌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대구시가 나서, 이와 같이 자금줄에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2,0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4일 공고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협조융자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자금별 융자규모는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700억 원, 7년 이상 성장 기업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업종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업력 등 구분 없이 1,300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경제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 이용 시 이자차액 보전(1.3~2.2%) 및 보증료 지원(0.5~2.0%)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여건에 맞게 맞춤형 지원의 실시가 목적이다. 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자금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자지원율은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영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0.2% 추가금리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5천만 원 이하 대출 시 2.0%~2.4%, 5천만 원 초과 대출 시 1.5%~1.9%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 공고에 따라 1월 15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수시접수·지원했다. 성장기업, 친서민업종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2,500억 원 증액한 4,5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각 자금별 공고문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와 자금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대구시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구시가 소상공인 지원책은 수혈과 같다. 젊은 기업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다 많을수록, 대구경제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여, 황금허리의 경제의 대구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