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간 지방분권 협력 방안 모색

대구?광주 분권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지방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강인호)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회장 이동수 계명대 교수), (사)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호균 전남대 교수)가 공동 주관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돼 3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자치경찰과 지역안전,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11개 분과 26개 주제로 양 지역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개회식은 한국정부학회 이동수 회장(계명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과 계명대학교 이중희 부총장의 환영사, 한국거버넌스학회 김호균 회장과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 의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학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서간의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한 뒤,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분권실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고 의지를 더욱 다져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 재정립, ?가칭 ‘제2국무회의’의 제도적 기반 확보방,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 집행력 제고,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체계 강화, ?주민복리증진과 지자체 역할 명확화, ?주민총회를 통한 풀뿌리자치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이다 .
경북대학교 하세헌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이 토론은 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분권 및 재정 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부산대 김정희 교수, 대구미래인여성 김혜경 대표, 대구상공회의소 최운돈 사무처장 등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과,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광주매일신문 박상원 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원 등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총 6명의 지정토론과 청중들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