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렴도, 국민권익위 평가 2년 연속 바닥권, 시민분통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시민 행복지수와 비례한다. 이에다 재정분야의 청렴도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절약하여, 시민행복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한다. 이럼에도 임명직 공직자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회 전체도 덩달아, 탁한 물결이 지배한다. 이에 세금은 거덜 나고, 시민들의 행복도 바라는 만큼 성취할 수가 없는 것에 따라,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해 12월 세계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했다.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로 15계단이 추락했다. 이는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순위도 2015년보다 2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 첫해인 1995년에 41개국 중에서 27위(42.9점)를 차지했다. 이후 2000년 48위(40점), 2005년 40위(50점), 2010년 39위(54점), 2015년 37위(56점)로 개선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광역 자치단체 중 바닥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청렴도에선 경북도와 구미시가 다 같은 걸음에서, ‘구미시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구미시만을 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2년 연속 청렴도시서 바닥을 헤맸다. 이에 구미시는 각종 청렴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청렴하려는 행정력의 보여주기로 잡음만 요란했다. 요란은 또한 시민들의 빈축 대상으로 또 한 번 추락했다. 일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및 인사부정 등에 관련돼, 청렴도는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이처럼 구미시가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차지하자, 시민단체는 구미시가 부패도시란 낙인이 찍혔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당시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는 구미시민들에게 치욕적이다.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로써, 시민들의 분통을 대변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탁한 물결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미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6.82점을 받았다.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 맨 끝에서 둘째인 74위에 또 외부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6.76점)으로 75위, 내부청렴도 3등급(7.28)으로 44위였다. 구미시 청렴도에선 초라한 성적표이다. 남세스런 줄을 알아야한다. 이래놓고도 시민들에게 봉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를 질책한다. 구미시 청렴도가 추락하자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청렴구미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청렴시책 추진은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과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시민참여 확대와 반부패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구현한다. 또 5개 대상 업무(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를 집중 관리한다. 부패취약 업무부서는 청렴추진단을 구성해, 업무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주기적 보고회 개최로 성과공유, 청렴 사업장 자가진단을 실시해, 공사·용역 업무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금품·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와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부패행위에 빠져들지 못하는 체계화된 청렴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조언 했다. 구미시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연속적인 청렴도의 추락을 막을 수가 없다. 구미시는 우선 자체 감사기구 구성에서 시민단체 등을 영입하여, 적발 위주의 항시로 감사해야 한다. 적발 즉시 직위해제 등 징벌적인 일벌백계로 처벌해야한다. 이때는 구미시장이 맨 앞장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