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 국정감사 돌입 ‘곳곳 뇌관’에 여야 전운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겸임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다.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상임위 중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감에선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정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국당과, 심 의원 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여당 간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함께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공택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선 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진행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선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불가역적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