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의원 5분 발언

영주시의회 전풍림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영주시민들의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 상가와 사업장, 산업체 등 각층의 다수 주민들과의 짧지 않은 소통과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역 경제위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토로하고, 온기가 없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가적 위기의 성장 저하, 내수경기침체, 실업률의 증가, 최저임금제 조정, 인구감소 등 다면적인 영향이 크지만 20년 전의 IMF 때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위기감과 대비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다.
전 의원은 도시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민간 협업 태양광사업모델 발굴에 동반?혁신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은 임야 및 농지에 집중되면서 주민 수용성 저하, 경관 훼손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도심지 시설물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도시형 태양광 확산을 통해 부지확보와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태양광 사업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재생 에너지 보급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활용화 방안과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민간시설도 병행한다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잠재량은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인근 경북 영덕군의 경우 지난 2일 산자부 공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다 사업비인 100억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업 대상자는 주택?상가에 태양광 시설의 3kw를 설치할 경우 567만원(90%)을 보조받고 63만원(10%)을 자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연간 62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전체로는 연간 9억원, 20년간 180억원의 전기 사용료가 절감되는 소득환원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수치가 발표됐다.
또한, 공공시설의 유휴부지, 공동주택, 상가, 일반 주택용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가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예방의 친환경 미래사업이자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생산의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 필연적인 선택사업이라고 제안했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