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시의원, 수성·범어지구 등 단독주택지 용도지역 변경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이 14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0여년 전에 조성돼 노후·쇠퇴되고 있는 수성·범어지구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자생적 정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70년대 중반에 수성지구·범어지구 등 지역에는 저밀도 단독주택지(3곳)를 조성해 현재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건축가능)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외곽지에는 고밀도의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대대적으로 건설됐다.
단독주택지에 살던 사람들은 외곽지 아파트로 계속 빠져나가고 하위소득계층이 이주해와 거주하는 등의 연쇄적 현상을 겪게 돼 단독주택지는 노후·쇠퇴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현재 상태로는 쇠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대구시는 2015년 7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 채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단지나 블록단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7층까지 허용하는 층수 제한을 완화했지만, 시장기능의 작동으로 기대했던 사업유형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원룸 건물만 난립해 단독주택지로서의 용도적 순화성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마을 공동체마저 훼손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성 당시에 비해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졌고 주변 용도지역에 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계획적·논리적 타당성도 없다”며 “이제는 저밀도의 노후·쇠퇴된 시가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관리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 완화만으로는 기대했던 사업유형(변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작동해 주민 스스로의 내발적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쇠퇴된 대규모 단독 주택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제2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