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

대구 달성군 김문오 군수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달성군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에서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세출절감 우수사례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달성군의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근 6년(2012∼2017년)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5위인 가운데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대규모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불가능하고 특정사업과 시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특히 달성군은 지난 2015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 팀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해 미래지향적 부서간 협업행정 추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복지·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곳 등을 사전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문화시설 용지의 경우 1만6813.3㎡를 LH로부터 조성원가인 36억8천300만원에 매입해 지난 2016년 대구시의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분할매각 요청으로 6000㎡를 63억6천만원에 매각해 당초 매입비용을 초과 회수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할 경우 215억1천200만원 정도가 소요돼 157억5천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를 감정해 매입할 경우 절감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 복지시설 용지의 경우에도 1만737.3㎡를 36억8천300만원에 매입, 올해 매입하면 137억4천300만원이 소요돼 100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술창작공간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중인 폐교부지 2곳의 경우에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문오 군수는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단 10원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인구 30만명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이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