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과 행정권력 짬짜미 심사, 해외연수 비판

최근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폭행사건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불붙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구미YMCA는 구미시의회 권력과 행정권력의 봐주기식 시의원 해외연수 심사라고 비판했다.

심사도 셀프심사규칙에, 연수보고서도 졸속으로 ‘구미시의원들의 공무 여행 규칙'을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구미시 연수비용이 매년 의원 1인당 300만원 정도 책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9명 정원에 의원이 4명이나 포함돼 애초부터 심사를 투명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수 후 보고서도,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총괄 작성과 자료출처 기입도 없어, 참가 의원 개별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사안 처리결과도 공개 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지난 구미시 7대와 8대 의회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 분석결과 해외연수는 매년 이뤄지고 있고, 이번 8대 의회의 경우 의원 13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9명이 작년 11월 4박 5일 간 일본 동경 등 일대를 시찰하고 돌아와, 구미시의원들은 임기 4년 간 한 해도 해외연수를 거르지 않은 것은 물론 이외 중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을 총 9회에 걸쳐 다녀왔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원들의 연수기간 중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지난 4년간 총 11회에 걸쳐 다녀와, 횟수만 연간 3회~5회 정도 국외연수를 다녀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민 혈세로 다녀온 선진지 해외연수 경험을 시정에 반영해, 의정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연수계획심의부터 연수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행보고서 작성과 제출은 규정상 15일 이내 연수 참가한 의원이 의장께 제출토록 돼 있지만, 조사결과 참가의원이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물론, 일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복사하거나 타 시의회 연수자료를 표절한 흔적도 역력해, 연수의원들의 형식적 연수보고서 제출을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구미시의원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다녀오는 해외연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연수 결과를 의정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예천군의회 사태로 촉발된 기초지차체 무용론에 대해 스스로도 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