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공원일몰제 보상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해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권 시장은 지난 19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시·도시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공원일몰제 및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전체 시·도의 결집을 강조했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권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권 시장의 건의는 시·도지사들에게 절박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건의안건으로 다뤄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당면현안을 건의해 지방의 힘을 모으고, 이에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현실화 방안도 건의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환경부, 행안부), 지자체(171개), 기업단체회원(371), 개인(477)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이후 동결돼 온 지자체 협회비를 23% 인상하자고 건의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씽크홀,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대응책 등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의 제공하기 위함이다.

협회비 납부기준은 상수량과 하수처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구시의 경우 2018년도 기준 4천9백만원 정도이고 인상분은 1천1백만원정도이다. 기초자치단체(154개)는 인상안에서 제외시켰다.

권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비 현실화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