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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사업에 탄력을 받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생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당초예산 대비 1천663억원이 증가된 총규모 8조 4천979억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복지 지원 등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미래산업 육성 및 상생협력 발전 등 현안사업 추진 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집중 편성했다.
시는 우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308억원)과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서민경제 지원(194억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복지 지원(124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326억원) 등 952억원을 편성했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 지원 확대(18→38억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19억5천만원→29억5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637→831억원) 등 253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 (5억원), 농산물 상생장터 한마당 등 9억원을 편성하고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5억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6억8천만원) 등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90억원을 편성했다.
또 구·군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164억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114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등 법정경비 28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합친 1천663억원이다.
대구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신속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시본청 63→66%, 공기업 60%)하고 대상액 6조 1천562억원 중 총 4조 223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입해 고용 불안과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분야 예산과 SOC 분야 예산의 중점관리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30~50억원 이상)은 진행단계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긴급입찰(7~40일→5일) 및 적격심사(7→3일) 기간 단축, 계약선금 지급 확대(통상 30~40%→70%) 등 신속집행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적극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일정에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
입력 : 2019년 0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