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책임지고 새 정치의 틀 만들어야”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 앞에서 한국정치의 역할과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성민 이사장(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정치는 합법적 공간에서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나침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른바 ‘후진국형 민주주의’ 탈피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및 삼권분립 정상화 ▲당대표 및 하향식 공천제도 폐지 ▲고비용, 저효율 중앙당 폐지 등 17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종섭 의원은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에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또 “역대 정부가 헌법상 중립이 명시된 권력기구 장악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국회가 앞장 서 국가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고 새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