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민노총의 떼쓰기 창구인 경사노위(經社勞委) 해산하라”

경사노위는 폭력혁명 대신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대타협하자는 코포라티즘(組合主義 Coporatism)을 시대적 배경으로 출발한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1919년 코민테른 결성에 이어, 1920년대말부터 시작한 대공황으로 온 유럽은 폭력혁명의 음산한 기운이 넘실대고 있었다.

코포라티즘은 무솔리니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으로 되기도 했지만, 북유럽에서는 노사정 타협으로 노사안정을 가져 오기도 했다.

DJ정부시절 우리나라도 노사정(勞使政)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우리는 실패했다.

북유럽의 경우 노동조합 구성율이 전 노동자의 70~80%가 넘는다. 노동자 단체가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00만 노동자 중 노조 가입한 사람은 겨우 200만명 남짓이다.

특히 민노총은 거의가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다. 이들은 구조조정 없고, 해마다 호봉 승급되고, 거액의 봉급 받고, 자녀들 취업도 보장받고, 거칠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과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시킨다.

가끔 빨간 머리띠 두르고 길 막고 광화문 광장을 시끄럽게 하는 것 뿐이다.

경사노위에는 한노총과 민노총 대표만 참석한다.

사용자 대표는 힘이 없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 편만 들고, 500만 자영업자의 대표도 없는 위원회다.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귀족 노동자들의 억지를 받아주는 제도적 창구가 되어 버렸다.

이들이 이익을 챙길수록 비정규직, 자영업자, 작은 기업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망해 나간다.

민노총은 이번에 3개월에서 겨우 6개월로 연장하는 탄력근로제 조차 반대한단다. 정부는 미리 민노총 눈치를 보면서 보전임금, 할증 임금, 서면합의서 등 온갖 조건을 넣었다. 실제 기업에 도움도 전혀 안 된다.

이 기회에 경사노위를 해산해라. 그런 것 없을 때 노동자들이 더 행복했고, 나라는 더 평화로웠고, 경제는 잘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