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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7일 논평을 통해 "4대강 혈세 낭비의 원죄를 안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가 前정권 흔적지우기’라고 공격하기에 앞서 국민혈세를 3천8백억이나 투입하고도 다시 1천9백억을 투입해야 하는 재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논평은 "녹조방지를 위한 보 개방은 보 철거와는 엄연히 다르고, 당장이라도 낙동강보를 해체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수계 3개보(세종 보 해체, 공주 보 부분해체, 백제 보 상시개방)와 영산강수계 2개보(송촌 보 상시 개방, 죽산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7년 6월부터 진행해온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고, 민간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 결과다.
‘4대강 대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18일 체결한 ‘낙동강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들은 상주·낙단보 수문 22일 개방 및 이번 보 개방이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부채비율 19%이던 우량공기업이던 수자원공사를 4대강사업에 강제로 투입시켜서 부채비율 139%로 악화시켰던 세력들이, 보 해제를 대정부 공격호재로 삼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기재부에서도 이명박정부 임기내 4대강 전체를 토목사업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가 있었고, 4대강사업 과정에서 자갈모래 채취해 공사비의 60%를 조달할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했던 세력이 누구냐”며 4대강 보철거를 둘러싼 정쟁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철거를 둘러싼 정쟁이 진행되는 걸 보면 4대강사업비리나 국민혈세낭비 실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차원의 4대강사업 불법비리 백태도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
입력 : 2019년 0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