洑 철거에 보인 쓸데없는 노력

국회의원 정 태 옥(자유한국ㆍ대구 북구 갑)

병자호란때 3만명의 백성이 칼에 죽고,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이어 50만명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청나라로 끌려갔다.

강화도로 피난 도중 영의정 김류의 아들 김경징은, 장차 여인들이 청군(淸軍)에게 잡혀 모욕당한다며 모친과 부인, 며느리에게 자결을 강요했다.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강요된 죽음을 당했다.

또한, 조정은 호란 후 압록강을 건너 탈출해온 수많은 조선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끊어 청나라로 되돌려 보냈다.

국난을 당하여 조정의 무능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슬픈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대책들이었다.

70-80년대에도 대도시 먼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그 당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연탄 대신 도시가스 보급, 도심 화력발전소와 레미콘 공장 외곽이전,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

90년대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기가 맑아진 이유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능을 넘어 국민을 괴롭히는 수준이다.

정부는 바람 불고 비오기만 기다리다가 노후 경유차 운행규제, 차량2부제, 농촌 볏짚 소각금지, 길거리 물뿌리기, 무료대중교통 운행에, 어제는 갑자기 공기청정기 보급에 재정지원 한단다.

여태까지 미세먼지 발생원(發生源)별 규명도 없다가 현금살포부터 시작하는가.

중요 발생원인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석탄과 LNG 등 화력발전 축소는 원전폐기라는 코드 때문에 안된단다.

또한 작은 트럭 하나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트럭 운행 말라면 어쩌란 말인가.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서민생업은 방해하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 사소하여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한심한 대책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학적 통계로 발생원을 규명하여 정부가 할 일 한 후에, 시민의 협조를 얻는 것이 순서다.

멀쩡한 사대강 보철거에 보인 진지한 노력 절반만이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여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