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4가지 불가론’ 주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의원이 4가지 불가론을 주장했다.

지난 1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은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4불가론’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옛날 대통령 직선쟁취 투쟁에서 보듯 우리 국민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는데,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데,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어,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며,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