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포항시, 지진특별법 제정 위해 ‘東奔西走’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진원인 발표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시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데 이어 26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의원, 박명재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기업투자 감소에 따른 세제혜택,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의 특위 발족과 함께 특별법 검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속도감 있게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우 지사는 국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 지원 및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을 건의했으며, 장석춘 의원, 권칠승 의원, 정종섭 의원, 윤호중 의원, 김현권 의원, 이철희 의원도 만나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회복을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국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손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지진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아울러 “지진원인이 규명된 것은 다행이나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개별적인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고통만 더할 뿐이다”면서 “포항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날 국회 방문을 마친 이철우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청와대로 발걸음을 돌려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났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지역민의 배상과 지역재건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11.15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소나마 안도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근본적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열발전소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CO2 저장시설 완전 폐쇄와 함께,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통해 도시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 사업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 가는 52만 시민들과 하나로 똘똘 뭉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지진원인을 발표한 데 대해 지역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함께 총리실 산하에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상금 지급대상 심의와 손실보상을 신속히 추진 해달라”고 말하면서 기업 세제혜택 및 주택정비, 그리고 주택 거래세 감면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을 위해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기 가동’과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강력히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엄밀한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의 조속한 선정, 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경북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정치권, 청와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고,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포항시 지역재건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