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의 국가직화 보다 소방 재원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다”

자유한국당 정 태 옥 국회의원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은 왜 1500년까지 동양(중국의 明, 아랍의 오스만, 인도의 무굴제국)이 유럽보다 훨씬 강력하고 부유했는데, 유럽에 추월되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동양은 천하대란 후 일단 통일 왕조가 성립되면, 일체의 정치적·사상적 경쟁이 종식되어 버린다.

반면, 유럽은 로마시대 이후 어떤 왕조나 세력도 유럽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끊임없이 도시 간·왕조 간·국가 간에 군사력과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경쟁해 왔다. 즉, 인재영입, 무기개발, 상업활동 보장 등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경쟁을 하며 발전했다는 것이다.

폴 케네디 외에도 봉건제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더 성공적으로 이룩했다는 지적은 많다.

이번 강원도 산불로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소방의 국가직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다.

소방의 현대화나 처우개선이 부족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감하게 국가재원의 지방 이전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장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원의 지방이전이 답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소방과 같은 주민 밀착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지원만 할 따름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적 대립으로 중앙정치가 꽉 막혀 있을 때 분권강화를 통하여 지방간 다양한 정책경쟁은 더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