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文정부 정책기조 변화 없을 듯, 함께 타계책 찾자'

곽대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갑)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인식을 비판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기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책설명회'에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지원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인사말에 나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기초가 튼실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있다지만, 이런 인식은 현장에서는 다르다”며 “계속적인 지적에도 대통령이 정책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함께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성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불공정거래, 임대료 상승 등 3중고를 겪는 것에 정책 담당자로 큰 책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 “아직 온기가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믿고 중기청에서 많은 도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축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지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 높아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불공정거래 개선 등 현장소통으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노동청의 시책설명과 노무법인 혜윰 박우용 대표의 노무관리 노하우 설명도 이어졌다.

설명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수수료를 감소,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요건 완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각 기관의 답변이 진행됐다.

곽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참석해준 기관과 대구시당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상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