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국가직화, 모든 문제 해결 수단 아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북구 갑·사진)이 16일 개인성명을 통해 "소방의 핵심은 국가직화가 아니라 재정지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에 놀란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릴 분위기다. 그러나 냉정하게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며 아래 내용을 덧붙였다.

첫째, 불과 1년 전 정부여당은 자치분권을 개헌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최근에는 자치 경찰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의 업무 중, 건축안전,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 가장 주민 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가 맡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연 29만 건의 각종 재난 중 강원도 산불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난은 연 3~4건이다.
재난안전법 체계상 거의 대부분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휘하도록 돼 있다.
재난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 없는 국가직화는 재난대응에 공백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물과 부지, 소방장비는 지자체의 재산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 당장 지방 재산을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몰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 의원은 "강원도 산불의 또 다른 교훈으로 지방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 못지않게 이미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장비와 산불진화 인력의 부족도 지적됐다"며 "국가직화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산림청에도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고 지방에도 국가가 더 많은 소방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