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이 지난 24일 "추경은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뿐 더러 우리 경제에 독만 될 뿐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데 총 6조7천억원의 추경 중  2조2천억원이 재해대책비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8천억원이 있고 아직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일반 예비비 1조2천억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며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해대책이라는 것도 참 미봉책이다"며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화력발전은 손도 대지 않고 힘센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마스크 7천만개 뿌리고 공기청정기를 동네방네 마구 뿌린 것이며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경기가 나쁘다고 4조5천억원을 계상한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며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만 바꾸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적자재정은 우리 경제에 독만 된다며 추경 6.7조원 중 3.6조원이 적자이고 빚이다.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이 통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부가 지불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의 빚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결국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을 진통제 쓰듯 하는 것은 실업률, 성장률 등 통계만 왜곡해 중병에 걸린 환자의 근본적 치유기회만 놓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