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기업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허가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어린이 통학 차량 차령제한기간 완화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등 10가지 항목의 규제 혁신을 건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며 “정부가 최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는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의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7월쯤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성서산업단지, 칠곡경북대병원 일대, 시청 별관 및 삼성창조캠퍼스 등 (융합RD지구) 등 4곳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즈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