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의원 발의 7건... 한국당 중점처리법안에 선정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중점법안 26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 대구경북 의원 법안은 7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4건,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2건,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1건이 각각 포함됐다.

반면 경북 의원들의 법안은 한 건도 없어 ‘평소 활동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의원의 경우 한국당이 내세운 ‘민생활력법안’ 3개 분야에 1~2건씩 골고루 자신의 법안을 포함시켰다.

이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안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간 서면합의 시에는 현행 3개월을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의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및거래공정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각각 민주당 법안에 대한 ‘맞불 법안’으로 이달 중에 발의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거래법안에 맞선 정 의원 법안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담기로 했다.

강효상 의원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전년도 가격의 13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