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 대책"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지난 15일 (사)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 대책”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이에 박동균 교수는 "마약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 되며 마약투여 유통 등 1차 범죄는 물론 약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 2, 3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예전에는 남성이 절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연령별로도 20대는 2012년만 해도 8.3%에 그쳤으나 2016년에 이후 13%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가정주부, 직장인 심지어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박 교수는 “이미 우리 생활주변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에 대한 대책은 생산의 제한, 반입의 차단, 투약자 처벌, 계몽과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마약의 최근 유통경로를 파악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역시 필요하다. 마약의 중독성 때문이다. 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정신적, 병리학적 치료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대학 교수와 현직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