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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8일 개인성명을 통해 "지금 국가부채 40%가 많은지, 적은지 논란이다. 지극히 위험한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첫번째 이유로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 국가부채 통계(D)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다. D1(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로 2018년 기준 38%다. D2(일반정부채무)는 D1+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로 42%다. D3(공공부문채무)는 D2+한전, LH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로 60%다. 여기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 정부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현재도 엄청난 규모다. OECD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채무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정부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IMF이전인 1997년에는 겨우 11%였던 국가부채(D1)는 2018년 기준 38%다. IMF,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는 수규모 개방이라는 점이다. 외환보유고 4천억불이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정부국채와 우리기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경제가 위험하면 수천억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 또 위기시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 일본은 정부채무 대부분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다. 일본부채가 200%라고 해도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 빚이 늘어나는데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국민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