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교수협, 전문연구요원 축소 반대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이하 전문연 제도)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 (이하 과기원 교수협)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 중인 전문연 정원 축소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원 교수협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과 후학 양성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원 교수로서 전문연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연 정원 축소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공동 성명서는 "전문연 제도를 우수 과학기술인재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고 못 박았다. 이 제도의 감축이나 폐지는 이공계 연구실의 연구능력과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국가경쟁력 모두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교수협은 "전문연 제도를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기능에 경제·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시대에 군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끄는 데 과학기술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전문연 제도가 포괄적 안보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어 “2천5백명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문연 규모는 2018년 현역병 입역 인원인 22만 명의 1% 남짓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교수협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연구역량 저하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술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연 제도는 대학-연구소-기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생태계의 세 축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성명은 국방부가 연간 2천5백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과기원 교수협의 성명 발표에 앞서 4대 과학기술단체(과총,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도 지난 15일 전문연 축소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또 16일에는 4대 과기원과 서울대,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등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전문연 감축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