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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갖고 있다.첫날 일정으로 14일 감사관 및 복지건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내용▴ 김정숙(비례) 의원은 공무원불친절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배 가량 많아진 점을 지적하고 매년 각종 친절교육을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또 경북도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노력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상구(포항) 의원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여 재정상 손해를 끼쳐 감사 지적된 상황에 대해 공무원 징계현황을 질의하고 경징계로는 금전 사고가 근절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내 공익신고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는 점을 그 원인이라고 평가하며 내부 결재과정 등에서 말이 세어나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보안유지에 철저히 기할 것을 강조했다. ▴ 박영서(문경) 의원은 23개 시군 감사 하는데 38명 정원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위하여 감사인력 충원할 것을 요청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각종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 장두욱(포항) 의원 및 박권현(청도) 의원은 공무원의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적극정 행정으로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마련을 위하여서라도 유연한 감사를 요구했다. ▴ 남진복(울릉)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공무원들의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조성에 관련 공무원 징계사유 및 수위를 질의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한 감사관의 방침과 배치되게 품위손상을 그 사유로 들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과연 품위손상으로 중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중 도 공무원출신 기관장이 있는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는 상위등급을 받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또한 적은 점을 지적하고 온정적 감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이영식(안동) 의원은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 공무원에 대하여 공모를 거치지 않고 친소관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을 지적했다.과거 안동 풍천에서 원주민들이 추진한 마을조합 조성사업의 경우 시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불허로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 반면 이번 예천 송곡지구의 경우 원주민이 1명 밖에 없어 조합구성에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주도로 진행되어 2개월여 만에 인가가 승인된 점을 들어 공무원들의 외압이 작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불법 땅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보다 조합인허가 결재 과정에 있던 하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에 더 치중하는 듯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타했다. ▴ 이정호(포항)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경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없음이라고 진단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졸속평가라고 질타했다.상위법에 배치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복지건강국 검토의견이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조례 심사 시 그 파장을 감안하여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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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