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지난 17일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지난해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천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천325만㎡(7천371만평)로, 축구장 면적(7천140㎡) 3만4천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천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면적으로는 지난 2017년말기준 2억3천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천174필지(1억2천746만㎡, 12조7천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미주 1만2천671필지(2천276만㎡, 1조7천838억원), 일본 4천635필지(1천862만㎡, 2조5천487억원), 중국 3만6천356필지(1천841만㎡, 2조3천428억원), 그 외 국가 6천918필지(2천804만㎡, 2조9천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천385필지(4천370만㎡, 4조5천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천767필지(3천792만㎡, 2조5천169억원), 경북 3천673필지(3천602만㎡, 1조7천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천190만㎡, 5천296억원), 강원도 7천23필지(2천112만㎡, 2천537억원) 등 순이었다.
또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천247필지(1억5천823만㎡, 4조7천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천271필지(5천867만㎡, 10조1천915억원), 레저용지 5천855필지(1천220만㎡, 6천71억원), 상업용지 1만1천673필지(395만㎡, 7조8천57억원), 단독주택 8천655필지(283만㎡, 1조5천597억원), 아파트 3만5천335필지(206만8천380㎡, 3조5천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