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국토부 건의

대구수성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성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