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10년간 연구비 환수 결정액 1천5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1천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연구개발비(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천57억1천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무려 137억3천2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총 환수금액 1천57억1천700만 원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677억2천800만 원으로 회수율 64.1%를 보였다.

또한 회수 결정액 중 63%인 666억5천800만 원은 감사원·권익위·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적발되었고,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7% 수준이었다.

특히 적발기관별로는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적발 환수결정액 350억2천600만 원 중 80.7%인 282억6천500만 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62억4천700만원의 23.6%인 14억7천5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지난 2014년 환수액 139억6천만 원 중 환수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34억7천만 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 49.4%, 2013년 49.8%, 2016년 49.0% 등 몇년이 지났으나 환수율은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한편 부정사용 유형별(건)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와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순이었다.

김 의원은 "사후 적발 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수 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데, 부정사용 시 단 기간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