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정치적 의도

정태옥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했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6년 12월 27일 노무현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래 입지선정을 두고 최근까지 10년간 대구·경북과 부·울·경 5개 지자체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했다.

2016년 6월 21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영남권신공항 타당성 용역 결과는 예상치 못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영남권 5개 지자체는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부울경 자치단체장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래 김해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재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2019년 6월 20일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김해신공항의 적절성에 대해 총리실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총리실은 이를 수용했다. 갈등을 조절해야할 총리실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린 것이다.

지난 9월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정책적 판단을 수반해야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일의 진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답변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 검증에 있어 과연 어느 기관이 최근 10년간 80개국 500개 공항관련 프로젝트를 세계적 권위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다 객관적이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내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의 부울경 민심을 자극해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총선 전,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여당이 공항관련 공약을 세워 TK, PK를 갈라치기 해 선거에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