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도시화,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 부양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노인 인구는 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돌파하였으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요양병원은 1,571개소로 2008년 714개소에 비해 약 100% 증가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은 2018년 기준 5,677개소로 2008년 3,072개소 대비 약 80% 증가했다.
그런데 10년 뒤를 예측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212만명(국가통계포털 자료)으로 늘어나고, 노인요양시설도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최소 15,358개로 증가하여 지금의 2.1배가 될 것이다. 이는 10년간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입소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소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을 전반기 5년, 후반기 5년으로 나눠 노인요양시설 화재사망자를 분석해 보면, 전반기에 11명에서 후반기 63명으로 5.7배 가량 증가하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설기준, 허가요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노인요양시설 사망자가 얼마나 증가할 지, 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예측하는 것은 곤혹스럽다.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건물 외부로 피난에 제약이 많고, 연기에 의한 사망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형시설의 경우 피난구조나 제연설비 강화와 목욕탕과 같은 실내에서 대피할 수 있는 생존구역 등 다양한 피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소방서에서는 관내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대상처에 대해 현장출동 3개 팀 전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토론을 실시하여 대상처별 맞춤형 진압 작전을 추진중이고, 요양시설 관계자들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인력, 물품 지원에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재는 대응보다 예방·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화기가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실전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