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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3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확정하면서 지난 2년1개월간의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해당 지역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 많다.우선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 실제 이날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이 확정되자마자 지역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주읍에서는 이날 오전 사회단체협의회, 새마을회, 군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렸다.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산리 성산포대는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 소재지와 직경 1.5㎞ 이내여서 사드가 배치될 경우 강력한 전파로 인해 5만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전날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에는 혈서까지 쓰며 거세게 반발했다.고출력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한다.또한 사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 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배치되는 만큼, 주민들이 사드 레이더 전방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경북 성주 지역의 경우 해발 393m의 높은 지대인 만큼 주민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그러나 미국 측의 평가가 한반도 내에서도 유효한지, 현장 상황이 반영된 환경 평가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암이나 불임을 일으킨다'는 괴담 수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대북(對北) 제재·압박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실제로 중국 당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이날 한국의 전문가 등을 인용해 "한국 내 반발도 심각하고 반대 여론이 뜨겁다"면서 "사드 배치는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러시아 외교 당국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지역의 긴장 정세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올레그 다비도프 외무부 특임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정부가 미국의 사드 체계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경고성 반응을 내놓았다"며 "북한이 자극을 받아 이런 강경 선언을 내놓은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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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