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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회의원 |
| 미래통합당 예결위원 대표단(김기현, 정운천, 추경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일 남원·구례·하동 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현장 주민들의 절절한 건의사항도 경청했다.
이번 수해로 주택파손 등 생활 터전이 붕괴된 것뿐만 아니라 농경지, 축사, 상점과 공장 등 생계터전 자체가 사실상 붕괴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하고 대대적인 국가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관계 공무원과 수해 주민들은 한결같이 조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수해 주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현재 3천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재난특별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생활 터전의 복구와 지역경제 복원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해 현장에 가서 신속한 지원을 관계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재난특별교부세를 피해지역에 교부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다.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복구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피해지역 지자체에 즉각 교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피해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고,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융자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하고 국가 직접지원비율도 크게 높여(현행 30% → 70% 이상) 주택완파시 국가지원금액을 현행 1천300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수해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당정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수해 주민의 고통만 2배로 커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여당의 발표대로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더라도,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도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직접 지원 비율도 피해규모의 30%에 불과(나머지 70%는 융자와 자기부담)하다. 결국, 복구 비용 산정기준 현실화가 빠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2배 인상 발표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피해 주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생활 터전을 떠나게 하는 국민 호도용 몰염치 대책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현실화와 함께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비율도 70%로 대폭 확대해 최소 국가지원이 7천만원 수준(주택완파기준 현행 대비 약 5배) 이상이 되도록 해 피해지원금이 수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 피해 품목별 단가의 평균 30~35% 수준에 불과한 농작물, 가축, 농림시설 등에 대한 피해지원도 실제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지원비율을 70%로 인상해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피해지원 확대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재원은 국채발행 등 빚내서 조달하기보다는 540조가 넘는 기존 예산의 지출을 재조정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국가재정은 재난피해 지원 등과 같이 이럴 때 이런 곳에 아낌없이 써야 한다"며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낭비성․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수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생활 터전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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