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사진)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회의에서 “재정 압박을 받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인만큼, 고용노동부의 정책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과감한 취사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했다. 이는 60세 이상만 상승했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모두 하락한 결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고용률 제고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양산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단기성 알바 자리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해보니, 작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지침’개정을 통해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재취업활동범위 확대(취업특강, 인터넷 강의 등) 등과 같이 실업 인정 방식을 폭넓게 변경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취업 정책은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의 실적은 부진하고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취업률도 전년대비 7.3% 감소했다”며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실업인정기준을 넓히며 이에 대한 누수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행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해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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