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경제·경기 침체, 주거 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킨다. 이 같은 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를 막아,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킨다.
지난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뉴딜은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 3천억 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 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가 추진 프로젝트이다.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 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한다. 국토부가 심사를 거쳐, 국비를 1곳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 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2018년 이후 145곳이 선정됐다. 그중 32곳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낙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속도를 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낙후 도시 재생 사업이다. 유형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으로 나뉜다.
경북도 위 같은 사업 대열에 동참했다. 경북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달 추가 선정된 4개소를 합쳐, 2020년 최종 10곳에 1,548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가로 선정된 사업은 문경, 영주, 영양, 봉화 4개 시·군이다. 총사업비는 784억 원(국비 470억)이다. 지금까지 경북 도시재생사업은 21개 시·군 38곳, 총사업비 7,209억 원(국비 4,346억 원)으로 도시재생 7,000억 시대를 열게 됐다. 해마다 투입되는 사업비도 1,00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낡고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로 도시 활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경북도는 다양화된 공모 유형에 맞춰,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 아이돌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복합화 한다. 위험시설도 정비한다. 도시재생인정사업,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지원 사업,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 선정 등 다양한 공모에서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는 단위사업인 문화센터, 마을주차장, 노후주택, 상권 활성화사업 준공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북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실제 마을기업, 창업지원 공간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일자리 등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재생을 실감할 수 있게 됐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20년 도내 전역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완성한다. 2021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쇠퇴하는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 생산적 기반을 조성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도시 뉴딜 사업으로 경북도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됐다. 여기서 새 옷이란, 도민들의 행복구현과 일자리 창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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